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정한 양육비보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여야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협의이혼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가능하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하며,상간남 상간녀도 유부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으셨고,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은 옮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 원인이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를 부모님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 이름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ㅇㅇㅇ, 모 ㅇㅇㅇ" 이렇게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로젝트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 퇴사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분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