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이 안통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이 되어 보지 않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대화가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지않을까요.대화가 안통하니 안하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한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보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겠구요. 머리로는 노력해야지 싶지만 막상 대화를 하다보면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와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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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로 현금거래를 통해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에 해당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특정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시 상대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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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로 3주진단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염좌의 경우에는 3주진단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진단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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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내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파손 내지 손상을 한 것이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과실로 손상한 것이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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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시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는 저지른 범죄가 다르거나 같은 범죄라도 구체적 경위에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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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관련하여 재판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 송달료 등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먼저 납부합니다.변호사비용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선임할 경우 선임하는 사람이 우선 부담합니다.이상의 소송비용 등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결정되는데 그 분담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원고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대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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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중고제품의 중요부분에 대해 거짓말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제품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환불문제(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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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연결된 호적 팔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고, 호적을 판다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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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에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법원에 성본변경허가를 청구해서 필요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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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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