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할지 말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기전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보라는 의미로 갖는 기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가되고 이후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다시하면 이혼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사실이 기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해 최종 면책을 받거나, 개인파산을 통해 최종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하기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 금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 담당재판부에 채권자목록을 열람신청해서 확인해보시면 채권자와 채무금액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사건에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을 보면 채권자별로 변제받는 금액과 변제율이 나와있습니다.변제계획인가 후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역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부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두분의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재산형성은 혼인기간중 다른 사람 도움없이 이루어진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 4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양육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