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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민사조정으로 판사가 '회부'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다만 강제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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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의 접촉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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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바람이 난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통죄 처벌조항은 폐지되어 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락끊고 지내는 부모님 사망 사실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는 다른 가족들이 없는 것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았으나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못한채 변제금 납부가 누적하여 수차례 이루어지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어찌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본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다만 혼자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하며 어려운 용어로인해 막히는 부분이 생길수있으니 처음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sui8wviVdOU
서울보증보험에 빛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가 자꾸 늘어가고 현재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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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중에 사회적배려대상이 신청하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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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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