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최종 확정이 된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확정이 되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일한 시점까지 정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오직 사실만 적시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항변을 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작성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를, 그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법인에 청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차 피해의 경우는 예상가능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사용처가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출 권유 문자, 전화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분실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1차적으로 지갑을 찾아주신 분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찾은 것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진하여 추돌한 것이고 질문하신 분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의 답변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 경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2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공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1, 2 모두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