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은 처벌의 대상이기 보다 교화의 대상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어야하고, 외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상간녀소송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H6Vabic9FVo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위자료인지 아니면 다른 위자료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맞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을 증명할 증거자료(카톡이나 녹음 등)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른 체 넘어가는 것은 외도가 지속될 가능성 때문에 좋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헤어지는 문제는 자녀나 다른 문제들과 같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오해 등 일정사유가 있어야 원심 판결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 제한, 방문추심하겠다는 고지, 계속 추심을 하다가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i75_mTT58BU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특히 사이버사기의 경우 동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건이 많을 수 있어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특정해서 욕설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욕설비슷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된 제도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 등 일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