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올렸는데 욕설비스무리하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Question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받고 기분이 매우 안좋아져서 여기다가 여쭤봅니다.

마냥 참는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저도 같이 욕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특정해서 욕설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욕설비슷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욕설 비스무리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이 하시는 경우 상대방고 위 형사처벌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