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서워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ㅠㅠㅠㅠ
제가 공론화를 당해서, 쓰레기 등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문을 요구했고 상대는 적었는데, 복사 붙여놓기로 하셔서 헷갈린다고 다시 부탁드렸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락 해서, 상대방이 절 협박죄, 강요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과문을 게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사과문 재게시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과문 게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과문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사과문 내용 보완이나 재게시를 요청하는 정도라면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과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