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지식인 욕설비방모욕죄성립?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어떤분이 답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다셔서 기분이 매우 나빠서 그러면 안되는데 제가 욕을 했더니 이거 경찰서 가고싶으세요라고 아래 글처럼달렸고
그렇게 답변으로 글 캡쳐 다했으니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테니까 법적으로 처벌되든말든 할테니까 토요일날에 뵙시다라든가 봐달라고 계속 답글달아도 글로 욕하는거보니 성인맞나요 미성숙한데요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나 이 답변자나 비공개-비공개인데 이거 혹시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하게되는건가요??
진짜 고소 먹으면 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하고도 남을것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는겁니다..
참고로 질문은 혹시 몰라서 현재 비공개로 해뒀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아직 질문 시점이 주말이라 삭제도 안한 상태입니다만..아마도 네이버 측에서 삭제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만약 저 질문 삭제한상태라면 저 답변자가 캡처해서 고소했을 때 제가 고소 당할지도 의문이고요
한줄요약 - 비공개 비공개 끼리 고소 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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