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인제공은 사실로 보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는 고려될 대상이 아닙니다.

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성립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질문자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3. 고소장이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송달되기도, 직접 전화로 출두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전화수신이 안될 경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모욕죄는 이미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빠짐 없이 충족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은 위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비공개로 어떠한 정보 등이 없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아이디 등 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