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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38
네이버 지식인에 비공개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공개 답변으로 쌍욕하면서 답변을 해서 사과하고 삭제해라. 그러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사람은 또 댓글로 쌍욕을 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글에는 저의 나이만 적혀있긴 했지만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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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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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질문이고 나이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