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질문상황만으로는 상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형법상 모욕을 범하였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모욕은 형법상 모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 12. 29.>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이미 납부한 것은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분의 신경손상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데,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 질문자님의 교정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결국은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러한 과실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지금은 아직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투자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질문자님명의 카드라면 채무자는 질문자님으로 남편 명의 것에 (가)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것인지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님의 말씀을 보아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안되면 지금껏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을 몰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대상 목적물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와 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금을 숨기는 몫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다만, 배우자 몰래 한다는 것은 후에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고려하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