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이고 혼인하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공소장과 함께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신청을 하라고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함께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실행하는 중에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아래 경우 현행범인으로 봅니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현행범임이 명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뒷담화의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체기간이 수년이 지나 상각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면 감면이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 결정까지는 법원별 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의 예외적사정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까지 받은 것이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관계는 가족마다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잘지낸다고 해도 결혼한 형제나 남매사이에 자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