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부부로서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완납 후라면 면책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면책 신청이되었다면 면책결정은 보통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반환약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유발생시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은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이상의 변제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압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압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lh 임대 지원을 받는 것과 개인파산의 면책을 받는 것과 사이에 연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것 보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성인자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고, 만 19세 이상이 성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관계 거부의 경우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도 협의를 할지, 아니면 이혼만 먼저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지거나 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금액은 상관없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한 것 보다 덜하면 서운아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 받은것만큼은 하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