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조항을 들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계약취소 내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매수인도 차량 구입 전 통상 차량 가액이나 동일 조건 차량 가액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와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부풀린 금액인지 등 계약상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위 조항을 토대로 경업금지를 주장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면 그 소유자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반면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내지 관리사무소)에 보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집안 보일러실 바닥이라면 전유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욕을 한 사람을 찾는 문제 이전에 게임 도중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욕을 들은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는 보통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안 될 때입니다.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따라서 시효완성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 판결문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시효는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피탈에 있는 알브이 차나 전세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하고 싶다하는데 바로 안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한을 정해둔 거는 없지만, 면책이후 바로 재산이 형성된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 할 수 있나요? - 해당 판매자가 완성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2.  특정 디자인을 만드는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도 판매를 진행 할 수 있나요? - 완성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 과정에 법적 문제(해당 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지 않는 한 이미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상대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