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다른 자녀는 아빠의 직계비속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아빠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밀어 넘어졌고 이로인해 다쳤다면 그리고 cctv에 이러한 장면히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폭행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평균소득이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변제계획수정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는 포함시킬 수 없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는 포함해서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만 몇시간이라도 육아와 일에서 벗어나 두분만의 시간을 보낼수있으면 좋을텐데요. 각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부업체를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이행확보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이행명령 결정을 받아 불이행시 과태료나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이 그간 주양육을 담당하였고 현재 양육의사가 강하시다면 소송기간 중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Fhh8n381Nus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자분의 상황에따라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후견인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 후견임선임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