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자분이 사무처리능력이 있지않다면 후견인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피후견인이 되는 경우, 예금인출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인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사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연금가입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가 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둘을 다르게 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이 난 날짜 기준이 아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입니다.6월13일날 송달 받았다면, 오늘 6월27일이 이의신청 마지막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청취하를 하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신청했다가 취하한 법원기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금융권 포함 금융권 신용채무의 경우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집과 차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https://youtu.be/nSwPzYtBre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가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처벌정도 또한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