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Question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싯가로 2300만원합니다

매매를 하고싶은데 절차를알려주세요

Answer 1

치매환자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 한명이 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다음 그가 대리하여 처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사무처리능력이 있지않다면 후견인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해당 치매환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치매환자라는 점에서 추후 위 매매 당시 환자 본인은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