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크게 재산분할대상을 정하는 것과 기여도 산정이 주된 쟁점이 되는바, 자신이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빼고, 기여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nSwPzYtBre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은 공동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 직업능력, 건강 상태, 자녀 양육 책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특유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공동재산)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나 고액의 재산이 관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