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양쪽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나요? 예를 들어, 공동 재산이나 개인 재산이 구분되는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경위 및 감소방지 등에 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되려면,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쌍방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엽다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되 분할비율에서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