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속도 제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어머니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를 어머니의 동생에게 증여한 이상, 질문자님이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할 것으로 기대 내지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어머니 관계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법리 내지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인의 특성상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검사실에서 자신의 기존 진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친절한 공무원을 현실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민원 상담 등과 관련하여 인사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공무원의 언사나 행동이 지나친 부분은 민원 제기 등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보통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부(운전자 특정이 어려워서)되고, 이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1년 동안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을 받은 날의 1년 후에는 벌점이 소멸된다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80%만 낼 수 있어,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법시 시행시기를 정하므로 입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히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결국은 보증금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대상, 적용범위, 제재, 시행일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입법이 될 것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처벌 수위를 알려면 법정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단계에서 매우 중하게 고려되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저씨 보증금좀깍아줘요 하길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갔드니 영수증이라는 내용에 집수리가 14.000.000원이나왔는데 서로상의하여 이사비용60만원 집수리비천만원 도합천육십만원을 공제하고 받았어요" - 이 부분을 보증금 반환에 관해 합의했다고 본다면 이후에 질문하신 분에 1,06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 당시 쓴 영수증의 내용 및 1,060만원을 공제하고 받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