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글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하신분이 양육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미지급 소송이 온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상대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집행권원 여부에 따라 양육비이행확보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내 명의로 2채를 마련하게 된 것임." - 전체 재산 규모 중 아내 명의 2채의 재산규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5:5가 아니라 남편이 좀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우선 하시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1인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법원이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에 인색한 편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이정한 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채권자의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질문이 아닌데 카테고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넣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도 각자 본인이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 원하고 잘하는 것을 나누어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어릴 적 사진이나 편지 등을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으로 보낸다고 한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성 연락이라고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해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생이든 파산이든 진행중간에 해외여행을 다시는 것은 사건 진행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