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항

Question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아래의 조건으로 32년 결혼이 유지되었다면 반ㆍ반 분할이 기본인지요?

조건) 아내가 결혼 당시 맞벌이(은행)였으나 아이 육아로 결혼 5~6년 후 퇴직하였으며, 당시 IMF 명예퇴직으로 위로금 약 7,000만원 정도 받고 퇴사함.

조건) 저는 32년간 이직없이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금과 위로금 약 3억5천만원 정도 받고 정년퇴직에 준하는 퇴직을 함.

(건설설계직으로 해외ㆍ국내현장도 약 10년간 근무했음)

조건) 모든 급여와 보험ㆍ저축ㆍ금전관계는 100% 아내가 관리했으며,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도 대체로 아내의 제안으로 상의하며 마련함.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없어 서운하다는 요구에 따라 명의를 올려주었음.

(내 명의 3채, 아내 명의 3채)

조건) 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내 명의로 2채를 마련하게 된 것임.

그러나 그 중에 한채는 시동생(저의 동생)의 몫으로 가야했지만 동생이 좀 어리숙하여 어머니와 동생의 동의 없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아내 명의로 해놓았던 것임.

(동생은 가끔 술 먹으면 술주정처럼 지나치는 소리로 그 재산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하게된다면 본인 몫을 요구할 수도 있음.)

(단, 동생은 어머니가 사시던 전세금 5,000을 주어서 지금 살고있음)

조건) 요양원 들어가실때 어머니 통장에 약 1억 2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으며, 그돈도 동생은 모르고 있으며 모두 우리가 찾아서 쓴것임.

조건) 현재 어머니 노인연금 등으로 매달 60만원씩 들어오고 있으며, 이 돈도 동생은 모르고 있으며 내가 찾아서 요양비 100만원에 충당하고 있음(즉, 내가 부담하는 요양비는 40만원임)

어머니는 지금까지 요양병원 7년, 요양원 3년정도로 약 10년정도 계시고, 동생은 전혀 관여 못하고, 내가 모두 관리함.

조건) 결혼생활에 있어서 이혼의 사유가 될만한 저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는생각이 안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내 명의로 2채를 마련하게 된 것임." - 전체 재산 규모 중 아내 명의 2채의 재산규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5:5가 아니라 남편이 좀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