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상황, 총채무액,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사건사고를 파악 후 형사사건화가 되면 경찰서에 사건배정이 되고 현장출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학폭위 접수를 하신 상황이라면 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청구가능하나 사과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 번호를 요청한 다른 팀원들에게 제 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ㅇㅁ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욕을 한 것인지, 욕을 한 공간에서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는 것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에라도 변제계획수행여부, 채권자의 인지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또는 산재를 이유로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양육자,양육비,재산분할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터 법원에 접수하고 구체적으로 합의가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후 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추후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는다면 이혼 후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