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제번호를 알아낸 팀원이 번호를 유포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게임 중 팀원이 전화번호를 스스로 공개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이를 통해 통화내역에서 팀원이 제 번호를 알아낸 후
제 번호를 요청한 다른 팀원들에게 제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
추가로 번호가 공개된 상황에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ㅇㅁ가 없다며 욕한 팀원도 있었는데 그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 번호를 요청한 다른 팀원들에게 제 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ㅇㅁ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욕을 한 것인지, 욕을 한 공간에서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