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700~799만원 구간 양육비가 1,582,000원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위 금액을 소득비율에 따라 나누어 비양육자의 부분만큼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위 금액의 반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빌라 하나만을 놓고 재산분할을 한다는 개념이기 보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빌라는 아버지의 적극재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다른 상속재산과 같이 고려해서 따져볼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그 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youtu.be/7I437spm_tQ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부정기형이라고 하고, ,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외박이 아닌 일방적인 외박으로 반복성이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빠의 배우자는 새언니, 언니,언니의 배우자는 형부,여동생의 배우자는 제부,남동생의 배우자는 올케,남편 여동생의 배우자는 서방님,남편 남동생의 배우자는 동서,남편 형의 배우자 형님,남편 누나의 배우자는 아주버니입니다.

꿀팁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유와 같이 먹으면 다음날 덜 붓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또한 되도록 국물을 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자체의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율이 결정되어 탕감의 이익이 거의 없는 분도 있는 점 등이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장점은 기존재산을 어느정도 지키면서 경우에 따라 탕감의 이익이 클 수 있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을 받지 않는 점 등입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법이 정하고있는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재산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님 포함)이 재산이 거의 있지 않다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소득이 높지 않다면 개인회생 선택시 탕감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