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잦은 외박하는 남편이나 아내도요

Question

외박이 잦은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외박이 지나치고 잦으면 결혼 생활이 지옥이고 오래 못 가지요

Answer 1

외박이 잦은 경우 역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유기하는 것으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동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외박이 아닌 일방적인 외박으로 반복성이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동도 신뢰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