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장을 받은지 보름이 되었다고 이혼등기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약 1-2개월 이상)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인이 될 경우 그들의 1.5비율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소득을 숨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능력이 되고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일을 하는 것에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고해도 보험설계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세금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세금의 경우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특정 사무실이나 변호사님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실제 어디가 잘한다는 것도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2-3군데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는 표현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최종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어느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수입이나 부동산 소유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니 필요하다면 청구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상속인수색의공고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