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시 세금납부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경우 세금납부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원천이 없기에 납부면제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세금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 신청이 세금 납부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