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파산신고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파산을 신고하는경우 본인의 채무나
이런것들이 납부의무가 사라지는건가요?
공과금이라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받게된다면 면책당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어집니다.
다만 세금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파산 신고를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공과금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와 공과금 등의 납부 의무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