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수폭행은 무기를 사용한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수폭행죄의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 물건 휴대하여 ②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위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은 흉기 등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일반 폭행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이란 보통 폭행죄보다 범죄 태양이 중한 경우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은 위와 같이 단체로 폭행을 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