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에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특수폭행죄라고 죄명이 있던데 그냥 폭행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죄는 어떤 폭행에 해당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엄청 심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간주되나요??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특수폭행죄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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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