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한 행동의 내용과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하며, 의료기관이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막내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절차를 밟아 이전된 것이고 그 뒤 막내 사망 후 조카딸에게 상속된 것이라면 되돌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셨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도 포함하여 진행가능하나 탕감은 안됩니다.개인회생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Z5bGdM7M8kw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에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셔야 합니다.지급명령에 이의했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위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하고 법원에 소송구조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한 것만 가지고 풀어주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압류한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은 연5%, 상법은 연6%입니다.사적인 거래에는 약정이율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연20%의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초과범위에서는 효력이 없고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아내가 양육자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외도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되나 배우자에게 알린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고 그 외 다른 접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적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지내든 학대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은 만18세 미만에 적용됩니다.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자필유언이라고 합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