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자도 최소한이라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월 납입액이 크지 않은 암보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후 가입해도 다른 보힘 납입료가 많은 것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에 변제계회안상 마지막 변제일이고 그간 미납없이 변제해왔다면 10월 변제 후 면책신청을 통해 바로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면책이후에는 일반적인 대출에 제약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거부는 그 진심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이가 의사결정을 할 정도라면 아이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13세 이상이 되면 재판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그 실제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만큼 실제 이유는 당사자분들이나 그와 관련된 몇몇 분들만 알고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당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다만 이혼 이후 재산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했다면 그 경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