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신청시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호적에 어머님이 어머니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현재 호적제도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화 내지 대면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나 질문자님에게 행한 방법은 수사보고의 형태로 작성될 것이어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고소인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만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는 것이면 부부가 사전에 최소한 이혼여부 및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신청하셔야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판사님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 혼인취소사유입니다.외도상대방이 누구이고, 그 정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혼인에 이른 구체적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인신고직전까지 외도를 한 사실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면책을 받았다면 그 때 한번 신용점수가 확 올라 신용이 어느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사용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예적금을 관리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쓰고, 납부해야 할 것은 늦지 않게 납부하기 등을 하면서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간 합의가 되지 않고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심한 경우,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