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혐의 부인후 법원에서 혐의인정에 대해 양형가능성.

Question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400 으로 높게 나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합의노력 합의 사과 공탁 등 여러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과 요소들을 제시한다면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벌금 감경가능성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하는 만큼 감경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찰조사에서 혐의부인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자백하고 합의노력, 사과, 공탁하면 판사님들이 보통 감형해줍니다 물론 같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명예훼손죄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나오고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Answer 4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와 정황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벌금 감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합의 성립,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공탁 등의 행위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한다면 벌금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양형 감경 여부와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5

번의하여 자백하는 경우 양형자료를 고려해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자 공판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한 걸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