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으로서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 내지 진정을 제기해서 수사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척분이 정신적제약이 있는 경우라면 후견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피해금액에 비추어만봐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상해 봅니다.

절차상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뒤 수사관과 일정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수사관 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으로라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는 녹음과 같이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 그리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여부가 달라지고, 여동생의 경우는 질문자님 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가만으로는 연체정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인가 이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완납을 하시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에 다시 법원에서 판사님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혼소장 접수 후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협조 내지 스스로 밝히게 하는 방법 외 재산조회가 어렵고,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종 조회 신청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