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나 점차 알리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된다면 합의대로 하면 되겠으나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면 소요되는 양육비와 성년에 이르는 년도가 고려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계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액민사소송의 원고이고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서류를 우편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가 우편으로 cd나 usb 등을 제출한다면 그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진행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하셔서 직접 하실 것이면 대여금소장을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소송의 첫 시작입니다.상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외에는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둘의 관계, 대여한 이유, 금액의 다과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도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여사실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리뷰 전체 내용을 보아서도 업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최종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해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빚을 여러번 지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돈의 사용처와 다른 재산의 수준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3회이상 누적하여 미납시 폐지가 고려되었으나 요즘에는 4회-12회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고, 폐지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 미납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