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 진행은 가능하므로, 상간녀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먼저 하셔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대개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함께 석명준비명령으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항소이후 3-4주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잠자리거부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지속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했었다면 그 가사도우미의 휴대폰번호를 포함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의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분의 채무를 가지고 질문자분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학연금법에서는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만 있다면 자녀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전연락없이 전입신고한 시댁으로 찾아온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난데 부채질하듯 자극을 한다는 것의 구체적 행위와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찾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이자를 달라고 한 부분의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대출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전부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갚지 못한 이자가 남아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부 변제했는데도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