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24년 4월 27일인 어제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으로 연락 없이 찾아왔어요. 제가 가족들과 연락도 끊었는데, 어떻게 서든 전입신고 한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것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경우로 보이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왔다"라는 것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거나 공유부분으로 들어왔다는 등의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사전연락없이 전입신고한 시댁으로 찾아온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연락이나 동의없이 찾아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