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자극해서 병이 악화가되면
지병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파악해서 불난데 부채질하든이 자극을 해서 병이 악화가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있고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떠한 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병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그 피해를 가속시킨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이라면 실무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듯 자극을 한다는 것의 구체적 행위와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