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으나 간통을 형사처벌하면 아무래도 일반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친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재혼가정이 이혼해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 판결을 받는 것과 배상명령을 받는 것 모두 상대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단순히 높게 불렀다고 해서 이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결정 중 어느부분이 잘못되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것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대리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대리까지 같이 맡기로 한 것이라면 과하게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절했냐 손절하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형사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적처벌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들만 선임한 상태라면 해당 변호인이 재산명시신청 등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내더라도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