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후 진행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는 일반적인 상황 체크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외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는 애초 0으로 정한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40만원 가량 주운 사실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40만원 부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성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매매로 처벌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 정도만으로 버스 승객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승객의 피해, 즉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를 직접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pc방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소송 및 필요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청구이의소송 승소 후 압류해제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인되지 않은 돈이 받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피해금액 산출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