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cctv위치나 cctv관리자를 같이 알려주시면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거나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같이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것이 아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갖추고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전화번호를 전달한다고 고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가 맞다면 상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글 내용에 따라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려준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이 현실의 누구인지 밝혔는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정시설의장은 석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할납은 수급자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해서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해조서란 소송상의 화해, 제소전의 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 변제계획안에 첫 변제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의 기준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5%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받은 날 내지 판결선고일 이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