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사기를쳐서 상대방이 부모님전화번호 달라고하는데 안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고소되나요?
제가 게임 계정 사기를쳐서 그 게임 계정이 정지를 먹어서 상대방이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하시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주면 불이익생기나요? 안주면 고소한다는데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를 알고있어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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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부모님 전화번호를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때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원 특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부모의 연락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하면 본인 명의 전화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줘야할 의무가 없어 안준다고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전화번호를 전달한다고 고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가 맞다면 상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