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이후 수사관이 추가 수사여부를 검토 후 더 수사할 것이 없으면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상이라면 본인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도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팡이 짚고 서있었던 시간, 지팡이를 옮겨 잡을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조항은 임차인이 만기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둔 규정으로 보여, 일응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올려준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의 경우 이혼 사유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에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여 공부하고 시험때 참고한 내용을 적는다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모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안 계신 상황이라면 고모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싸운것이 폭행에 이른 정도이거나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호 욕을 했거나 한 경우여야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이라면 소송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분할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