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는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이후 변제받은 것은 사기죄 성립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이는 고소단계에서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밝힌다면 변제를 받았음에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이 있는 특정범죄의 예비 음모가 아니라면 불법을 저지르는 법을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추가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 기소가 되면 첫번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차가 많이 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 가족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