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는 별도 판단할 문제입니다.직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받은 대출의 종류와 금액, 신용도, 소득수준, 새로받게되는 대출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확인하시면됩니다. 없으면 사건을 맡긴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경우는 성범죄피해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도움이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유포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및 이로인해 업무가 방해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포기각서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셨다는 것인가요?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이거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진실된 사실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할 때 고소사실을 어떻게 기재하였고 진술하였는지에 따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지정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