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벌금의 경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에 의거 수급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분할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는 지금 절차에서는 달리 할 것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는지 봐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묶여있는 경우였고 주인에게 확인없이 무언가를 주려다가 물린 것이라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횟수가 감형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반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반성문을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양도한 것이라면 방조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토스에 정지된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고가 된 것이라면 결국 경찰서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하면 되고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결혼기간이 꽤 되고, 현재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일한 항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처벌 규정에 있어서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개의 처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