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잔금이라면 돈을 빌려준다기 보다 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일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본인은 이행준비가 다되었음을 보여준 뒤에도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 판시하여 커뮤니티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지고 오라고 시킨 것에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보통 수사관이 고소장 확인 후 고소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 관계로 고소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혐의 결론에 더하여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